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검찰청으로 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적어도 남동생 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남동생의 채무에 대한 상속이 중단되기 때문에 설사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기각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동생의 채무자 질문자님에게까지 이어지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같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자 법에 대한 해석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유사한 다른 사건도 그 선례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판례는 소송상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송이 시작되면 연 12% 이자도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에 압박을 느끼고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다만 월세만 인상하는 것이니 계약서까지 다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 한해서 계약서의 일부 수정에 동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법상 2년 계약이 보장되기 떄문에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또 2년 연장도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재계약을 기점으로 2년 계약을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1+ 2+ 2 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장내괴롭힘이면서 동시에 형법상 협박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면 약식으로 청구된 벌금액수가 확인되실 것입니다. 보통 그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므로 형이 가중되는 등 사정은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보통 약식기소가 된다면 100~300만원 내외 정도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가 인도 주행을 하면서 오다가 혼자 놀라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강아지나 강아지 주인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상황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억지 주장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소위 태완이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범인이 김태완군에게 황산을 던져 전신에 화상을 입고 투병 중 사망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4년경 만료되는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이에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계정을 양도한 상황이라면 이로써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될 우려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계정회수)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