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1000만 원으로 구약식 처분을 한 것이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민사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투디 인권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한편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도 아니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고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개의 범죄 중 중한 형을 정한 범죄로 처벌되며, 다만 그 형을 2 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그 대상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판단되며, 이 경우 일부 표시를 삭제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조금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경찰에서 그 상대방을 혐의자로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 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확인된다면 이는 계약 체결상 하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게 되면 특수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이 중간에 사라진 것으로 경우에 따라 절도 또는 횡령 등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