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황으로 보이며, 이혼을 준비하시는 상황에서는 시가행사에 불참한다는 것이 직접적인 귀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물고 늘어지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시는 차원에서라도 참석은 해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보면 혼인의 취소는 물론이고 이혼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퇴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계약금(보증금)을 돌려주실때 손해배상 금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주시면 되고, 없으면 안주셔도 됩니다.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이라면 공실에 대한 손해는 물론 중개수수료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시며, 은행이 문의해보셔야 직접적인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따로 출구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든 출구로 이용하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만 가능하며, 누나 등 형제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다면 당장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죄의 취지라고는 해도 원심법원으로 환송되는 판결이라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십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 상대를 기망하신 것은 아니므로 고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고, 범죄도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는 상황으로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에 경우에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빠르게 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료주차장의 경우 해당 주차장이 보관중인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 우선은 보험처리를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해당 관리업체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