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사업자와 집 계약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대사업자를 직업으로 하는 분과 집 계약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거주 하고 있는 동네가 재계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제가 살 고 있는 집 주인이 집을 층마다 팔기 시작했고 제가 거주 하고 있는 집도 3배가 넘는 가격에 팔린 상황입니다
이 집을 사게 된 새 집주인분은 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니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신 새 집주인분이 딸분을 소유주로 집을 사셨고 집에 대출이 60~70%입니다
새 집주인분은 입대사업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집을 사고 팔고 반복하며 수익을 내시기도 하고 순자산이 얼마이신건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 콘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현 상황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입대사업자 이시기때문에 순간 잘못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입니다
또한 입대 사업자는 보증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를 딸분으로 하셨다보니 이 경우에도 보증 보험이 효력이 있나? 임차인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는게 맞는건지 싶은데 지금 집에 그대로 거주 할 경우 문제되는 일이 뭐가 있을지와 위에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신 상황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높고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신 경우에는 결국엔 경매를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