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as가 되는 상황으로 해당 업체에 이야기하시면 as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해당 업체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as를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결이 안되면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고 대항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소유명의가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사정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교수님께 전달하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청물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수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운행을 해야 하며, 인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달리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하실때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사항을 두셔야 합니다. 합의서는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변호사사무실을 통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사건의 경우에 선거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신속하게 선고를 진행한 것은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법률적 판단의 잘잘못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이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