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컨설팅을 한 사람이 비밀을 지킬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기한 부분만 특정해서 지우고 다시 기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임대인의 주소는 계약의 중요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부분만 수정을 하시는 정도로도 충분해 보입니다주소 전체를 지우고 다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직원의 실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해당 직원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장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다만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보정 명령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내용을 잘 설명하기 어려우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하신다면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보정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람이 하는 일에 100프로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돌변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변수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타인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선생님뿐만 아니라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업체 측에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자체가 타인의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본질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을 요구하는 등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미심쩍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모르고 행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상대방 측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 의사이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행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특별히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