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징계도 불가능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원확인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징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을 받을 친척까지도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골프공을 친 사람은 물론 골프장에도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지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별도로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게 되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임대인이 돈을 빨리 지급하도록 하는 압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재산명시, 경매 등)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건물을 인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조치해두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의료법 위반으로까지 볼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개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불법적인 광고 등 행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라면 참고적인 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곤란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단순 참고인을 넘어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단계에서의 참고인 조사라고 한다면 추후 피의자로 전환하여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만족의 목적보다는 성적 모욕적 발언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므로 명예훼손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