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보를 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타인을 협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하에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우신 정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므로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보행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와 선거권 제한은 무관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투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몇일씩 지연된 것도 아니고 몇시간 정도 지연된 사정으로 예약금을 몰취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다는 것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적어도 예약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예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때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할 보호관찰소로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정해진 일자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돌로 머리를 찍었다면 살인미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일단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낼 것이고, 그에 따라 수사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A가 술을 마신 사실을 다른 가족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동승하게 된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방조죄가 적용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계약은 두명의 임차인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하고 두번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계약 자체에 별도의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까지 지급을 받는 것에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