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묵시적 갱신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면 되고 월세인상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등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면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여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파기되어 항소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항소심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합의내용에 따라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무효이므로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 해당 검찰청으로 가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해주시고 수사 절차 진행을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갑자기 거액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경우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사유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모두 볼 필요는 없으며, 원심의 판단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를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기관이 더 상위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각각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권한쟁의 탄핵심판 등 특수한 사건을 심리하는 기관이고,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의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재판이 중단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약정이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한 것으로, 이 경우 법정최고이자를 초과한 부분만 무효입니다. 따라서 금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법정최고이율인 연 20%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갑은 을에게 100만원 및 이자 연 20%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며,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직접 심리, 판단하여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학원법에 따라 명백히 환불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업체가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고,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