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조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사안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 포기서를 작성받으시면 됩니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누구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신 후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청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실 수도 있으며, 또는 우편으로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정상적인 회사라면 회사에 전화번호가 없지는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로 정상적인 회사인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요양병원에서 형편없는 급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요양병원 평가 등에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인증취소, 면허취소 등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시험관리규정 등 위반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신청에서는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미 별도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직접 상계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은 적어도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절차내에서 상계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은 유효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황으로 보이며, 이혼을 준비하시는 상황에서는 시가행사에 불참한다는 것이 직접적인 귀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물고 늘어지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시는 차원에서라도 참석은 해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