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의 행위로 배수망이 없어 그 결과 배수관이 막힌 것이므로 전 세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만, 배수망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에서 과실책임이 제한되겠으므로 전세입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30~40% 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몸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를 단순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 변심으로 판매거부를 하는 상황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는 불가합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소액의 사건으로 실제 소송까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차단을 풀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면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이 인정되므로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실비율을 따졌을때 책임제한이 이루어지겠으므로 40~60%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협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면 보증금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게약을 위임했다는 문자라도 하나 받으시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을 위반하여 학원에 불리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둠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 강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책임을 모두 묻기는 어렵겠으나 40~60% 범위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층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중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돈을 못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판결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관계 파악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