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때 저는 처벌이 되나요? 안되나요?
라인으로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섹스 잘하는 누나 좋냐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좋다고 했고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본 후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그 누나도 너도 볼 수 있을까? 말하면서 얘기하며 저도 보내줬습니다
자지 보여줘, 자지만 나오게 보내줘, 냄새 평가해서 영상으로 보내줘 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했고 줬습니다 물론 저도 요구해서 몇가지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돈이 필요하다 얘기하며 총 21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이것만 더 주면 해결하고 만나서 섹스하자 얘기하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더 요구하자 오늘 안 본다고 저한테 시발새끼, 느금마, 병신아 등 욕설을 뱉었고 결국 제가 돈 안주면 계좌 신고하겠다고 얘기하니 그럼 난 너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하자고 얘기합니다 제가 받을 처벌이 있을까요? (서로 자기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얘기 이후부터는 자기, 너를 번갈아가며 얘기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사정도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범죄가 될만한 어떤 행위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된 성적인 대화나 사진 공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신고하시면 될 것이나 타인 명의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한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