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저는 처벌이 되나요? 안되나요?

Question

라인으로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섹스 잘하는 누나 좋냐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좋다고 했고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본 후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그 누나도 너도 볼 수 있을까? 말하면서 얘기하며 저도 보내줬습니다

자지 보여줘, 자지만 나오게 보내줘, 냄새 평가해서 영상으로 보내줘 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했고 줬습니다 물론 저도 요구해서 몇가지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돈이 필요하다 얘기하며 총 21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이것만 더 주면 해결하고 만나서 섹스하자 얘기하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더 요구하자 오늘 안 본다고 저한테 시발새끼, 느금마, 병신아 등 욕설을 뱉었고 결국 제가 돈 안주면 계좌 신고하겠다고 얘기하니 그럼 난 너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하자고 얘기합니다 제가 받을 처벌이 있을까요? (서로 자기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얘기 이후부터는 자기, 너를 번갈아가며 얘기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사정도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범죄가 될만한 어떤 행위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된 성적인 대화나 사진 공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신고하시면 될 것이나 타인 명의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한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