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

Question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 왜 무죄인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해당 표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다양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윤 전 의원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한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판례의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발언은 모욕죄의 모욕행위는 될 여지가 있으나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과거의 있었던 또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윤미향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와 감시의 대상이 되므로 어느 정도의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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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