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상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법원에서 살펴보시고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검토할 것을 명하시곤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그대로 이송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새로 이송받은 법원에서 재판부에 배당되고 기일이 지정되고 하려면 1~2달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법원에서 사정을 헤아려 바로 기일을 잡아주실 수도 있으니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관할권 및 수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때 타당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변호인이 있기는 하나 국선인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첫 공판전에 양형으로 반영될 자료들은 미리 우편으로 보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찜찜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건물주와 계약하신 것이므로 다른 입주민의 요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른 입주민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건물주에게 계약내용을 들어 항의하시고 해결방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지만, 고소를 하시면 합의가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부 합의를 하시고, 추후 발생할 치료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후 성형수술 완료 후에 상황을 봐서 추가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1000~3000만원 사이로 예상합니다.치료비, 위자료가 기본입니다. 얼굴의 상처만으로는 노동능력상실이 크게 인정될 부분은 아니라서 치료비와 위자료 중심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 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하며, 그와 같은 취소행위가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