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면 언제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심 즉 대법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후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무죄판결 선고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사전고지를 한 경우라면 오히려 집주인의 고지에 따라 퇴거를 하는 경우로도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당시 단순 호기심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이며 그 행위 내용 자체도 매우 경미합니다. 1회에 그쳤고 그 이후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 참작사유는 많기때문에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앞차와 추돌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차량이 사고 후 조치없이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며,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불편하지 않으시면 꼭 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딴 말을 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거절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로 변기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보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을 한 것만으로 스토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방법, 연락의 정도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스토킹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에게 1~2회 정도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시는 것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톱깍기로 동기의 손등을 찍은 것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에 이른 경위에 상대방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었습니다. 처벌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참작이 될 사유가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 100~300만원 정도가 최대한의 처벌이라고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