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걸어가다가 다른 차량 쳤을때 처벌

Question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가방에 달린 플라스틱으로 된 버클로 차량을 친거 같은데 밤이라 안 보여서 확인은 못 했고 만약 그때 차량이 긁혔다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일은 물피도주죄에 해당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가 아니라 형법상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고의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설사 차량이 긁혔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시는데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