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자꾸 저에게 게임 내에서 스킬을 날리며 피해를 주어서 제가 팀원에게 '장애냐?', '내가 너희 엄마였음 너 낙태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처벌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