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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청순한꽃등심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자꾸 저에게 게임 내에서 스킬을 날리며 피해를 주어서 제가 팀원에게 '장애냐?', '내가 너희 엄마였음 너 낙태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처벌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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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