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원이 직접 전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초로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나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기초생활 수급자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이가 이미 실종된 상황에서 그 아이를 수색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해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며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명의신탁 행위가 이뤄진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시어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고 처분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부와 처재 사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이며 다만 처제가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 820조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임은 연속해서만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중임제는 연속하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 번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미국에서 트럼프 ㅡ 바이든 ㅡ 다시 트럼프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미국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의 특성 기재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는 불가능하며, 변경이나 삭제를 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변경이나 삭제를 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등기부등본도 역시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 수정을 가하게 되면 공문서 위조죄 또는 변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자가 거주하던 곳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신고가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협박을 한 행위 역시 처벌받을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창업금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는 합의하에 작성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다툼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를 상대로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 알겠습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 된다면 이때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