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신 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임의로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가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올리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을 안받으시려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게 글을 올리셔야 하며, 피해자가 많아지면 처벌 정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범행 동기에서 일부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물건을 판매할지 말지는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법으로 판매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이든 사실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주거로 삼고 계신 곳의 주소지에 하시는 것이며, 실제 거주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가족관계가 된 후에 전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자전거를 돌려받아야 하며 나아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경우마다 사안이 다르고 해결방법도 다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매도인과 협의하시고 이후 관리사무실로 이야기하여 관리비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며 상대차량이 카트를 친 것때문에 다른 차량을 긁은 것입니다. 지나가던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는 것이며, 만약 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이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가 되니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워낙 경미한 사건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