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아닙니다.상대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동의없이 무단으로 게시하면 불법영상입니다.2. 불법촬영물 시청죄 및 소지죄 성립하겠습니다.3.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합니다. 4. 형량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1~5년 범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5. 각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형량은 각 범죄의 형량에서 조금 더 가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제품을 보낼 채무가 있음에도 구매자는 제품을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구매자의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가의 물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제품이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착오로 송금하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계좌부터 가압류하셔야 하고,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사실이 분명하다면 시간이 그리 오래 소요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하자가 심한 경우로 보이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해결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처방법은 달라지겠습니다.계약을 유지하고 싶으신 것인지, 아니면 계약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 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처는 달라져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에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겠으나 적어도 법원 판결로 채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가급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지금 민사소송을 안하시면 나중에서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때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어야 알 수 있는 문제이며, 현재로서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여러가지 변수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예상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우며 사람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상 고지되지 않은 제품자체의 하자를 구성할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며, 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조력하는 행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