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 비공개계정으로 악플을 달게되면 사실상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하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이름을 초성으로 적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초성을 보고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조차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으로, 카카오톡 공지가 된 금액만으로는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설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도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여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갚을 의무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역무원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cctv 확인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검거에 나설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추모기간 지정에 관하여는 법적 기준은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서 재량적 판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인 범죄가 나열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신상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여부에 있어서는 구매자를 기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물건을 충분히 확보하여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후적인 사정으로 거래가 불가하게 되어 환불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여러번 반복될 경우 사기로 볼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문언의 내용대로 나열된 해당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해서 결격사유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소방과 관련없는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것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불을 내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그 대상이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대한 것이라면 7년 이상, 타인 소유 산림이라면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바닥이 지저분하다는 정도로는 원상복구 즉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살았다면 이미 7년 이상 거주하신 것으로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기 때문에 세것으로 교체해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청소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고, 이때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더욱이 말씀하신 정도 발언으로는 이를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