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상관없으십니다. (일요일에 만기이면 월요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네 그렇게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이 꼭 전출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 거주하시고 있으면 동거인으로 해서 전입을 유지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청약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가 필요하시며, 전세대출 관계에 대해서는 대출실행기관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내 명의로 계약을 하신다고 해도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주민센터로 미리 전화하시어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단하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등에 검색하시면 쉽게 양식은 확인가능하시며,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고, 증거자료 첨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 이를 가까운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교통방해죄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아래 규정을 보시면 반의사불벌 규정은 없으십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은 소가의 10%입니다. 500만원을 청구했고 전부 패소하면 그 10%인 50만원까지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라이브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의 공범으로 엮여 같이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진행여부나 경과는 일단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합의는 법제도적으로 절차가 마련된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가 진행됩니다. 현재로서는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이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합의를 원하실 경우 해당 검찰청으로 문의하시어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