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으나 그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이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형사적으로도 상대방에게 배임죄나 횡령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라고 봐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찰에서 다니지 마라, 찾아낸다는 등 발언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도 무전취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으나 충분히 포섭 가능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급적 재판일 이전에 미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최소 2~3일전에는 도달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 선고를 앞둔 경우라고 하신다면 최소 1~2주 전에는 보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지가 상가측 소유로 사유지라고 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사람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의 모순이 없으며 특별히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이 국민 저항권의 한 예로 볼 수 있고, 현행 헌법상 이들 정신이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합의하에 퇴거를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외에 달리 법적인 쟁점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모두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