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여러 가지 혐의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유들만으로는 구속까지 될 만한 사정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속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입막음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원인 급여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권리 관계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유산이 큰오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상속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신사로 사실 조회를 보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고 승소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택배사로 연락하여 오배송된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후 해당 택배사의 안내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택배사에서 수거하여 발송자에게 연락을 취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흥신소도 그 영업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인 영업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행적 등을 파악하는 정도의 업무 내용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인정되며 관리비의 경우 별도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월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30만원의 관리비 5만원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파손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근로자로서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예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김은수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에서 임의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일종의 안전 장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