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보시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검찰로 문의하여 확앤해보시면 됩니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 판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입니다. 다이소측과 협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합의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합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를 비롯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여러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 말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중에 있으시므로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불특정다수가 확인할 수 없도록 보안처리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어락 파손의 원인에 선생님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전액 임대인 부담이 타당하겠습니다. 단순 소모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있는 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설명서에도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위로 고지가 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신다면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을 공부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공부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혼자서 시작하시기 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공연히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방어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상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고의가 없는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아니겠습니다.다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보다는 실제 고소가 제기된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사유로 많이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과가 있다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전과가 있고 또한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전과를 밝힐지 여부는 개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결정해야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과는 스스로 공개하기 전에는 타인이 이를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