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그것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의 말도안되는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작 중요한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므로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라고 답변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순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cctv 설치 관리 주체이므로 이를 돌려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cctv에 촬영된 정도의 상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쉬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뒤탈이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기다가는 추후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에 짐을 모두 빼는 조건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시고, 가스, 전기요금도 정확하게 정산 후 마무리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이미 보내신 상황이며, 상대방은 물건을 보낸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계속 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차라리 빠른 해결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하에 싸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진 쪽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6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상을 받아가는 것이므로, 우선순위만 된다면 100%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최우선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며, 텔레그램 대화 증거가 없다고 해도 접속 IP 등 추적으로 전혀 다른 곳에서 접속된 사정 등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