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관계에서는 서로간에 정조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한다고 해도 위자료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단순 동거를 넘어 사실혼에 이른 상황이라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교류가 있고 데이트에 스킨쉽, 키스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히 외도로 보며, 이혼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후원금액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밴을 한 행위가 계약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후원한 금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탈퇴를 한다고 해도 해당 정보가 바로 파기되는 것이 아니며 3~5년간은 보관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네이버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가해자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장났다고 하고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게 하는 것이 영업방식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다.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인물을 보기 위한 검색을 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검색된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었다고 해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여지도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딱히 의심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십니다. 다만 전기, 가스비 미납이 되는 상황이라면 추후 질문자님에게 변제책임이 돌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판매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내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로 보아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대급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벌금은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나왔을때의 처벌입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면 그 자체로 벌금 등 처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표현을 완곡하게 한 것에 불과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수사적인 표현이 첨가된 것으로 완곡하게 또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강조점을 두어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