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대지라도 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옆집아저씨가 남의 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을 것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치판단의 문제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권한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신의 행동의 의미나 행동 자체를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과실치상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민사로 해결할 문제입니다.할아버님의 과실보다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2. 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병원비를 확인해야만 합니다.3. 과실비율의 문제어서도 할아버님께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기껏 해야 30% 미만으로 보입니다.4.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는 문제는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내용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보다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이며,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시거나 전화문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만큼 잘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의 과실이 명백하기에 소비자보호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해결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비아냥이나 감정을 표명하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문시사법 제정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합법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범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특정 법에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