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거래를 통해 유포가 된 것이며 이를 제3자간에 거래가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 제한사유는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하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기간 중인 상황으로 해지통지 후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므로 이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임대인이 내야할 복비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금납입채무를 가수금채권과 일종의 상계한다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 출자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주차를 하지 못하고 회차를 하는 상황에서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규제에간한법률 위반으로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무효이므로 그 비용지급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상 범위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별도로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그 사용범위나 권한행사가 제한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행위를 한 세대가 단독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며, 다른 세대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세대가 벌금을 납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지 않는 것은 소송지연을 의도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고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가 없다고 하여 제출을 거부할 것까지도 염두에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야지만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쌍방 합의가 안된상태라면 일방적인 계약상 의무 위반 즉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조항이 어떻게 되었있는지 전체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