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협박 카톡테러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아마존에서 배송비 없이 물건 사려고 트위터에서 사람들 모아서 물건 공구 했습니다

총 2종류 물건을 구매했는데

하나가 재고가 없다고 아마존 측에서 주문을 취소해버렸어요 (주문 취소는 둘 다 주문 취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조금 더 비싼 물건을 구매해야 해서 2600원 추가금이 들게 되어서

제가 추가금 내시거나 해야할 거 같다(얼마인진 말씀 못 드린 상황) 하니까 전체 환불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긴 물품만 환불 가능하다, 문제 없는 물건은 그대로 보내드리겠다 하니까

전체 환불 하라고 잠시동안 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시며 카톡 테러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일시 고소가 가능한지

제가 물건 두개 다 환불 해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둘다 환불 안 해주면 상담하고 조치 취하겠다 하셔서...;)

저는 사업자도 아니거니와 그냥 개인간의 거래를 한 것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 등 카톡테러행위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보거나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발송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배송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문자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보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환불을 요구하면서 다소 격앙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진 않고 본인은 일정부분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