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것이 있다면 쌍방폭행 상황이므로 상대방도 폭행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쌍방으로 진행되면 상호 합의하에 없던 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된 검철청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사건번호와 배정된 검사실을 알려주실 것이고 해당 검사실로 합의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구속기간을 계산할때 날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판단의 이유이며, 부수적으로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공수처라 내란죄 수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개월전에 물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4월 30일 이후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이 어떤 경위로든 갱신되거나 새로 체결되면 임대인이 도중에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주의 권리를 제3자가 함부로 박탈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수주주도 아니고 65%에 해당하는 대주주이며 주주의 권리를 회사라고 해도 함부로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민사에서는 증거제출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의 문서도 증거로서 제출하실 수 있고 인정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에 대하여는 성본변경이 쉽지않은 것은 사실이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성본을 변경할 사유가 소명된다면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이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성본변경을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십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질문자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도소 수감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녹취의 내용상 계약해지 통지를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후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간이한 절차로 쉽게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성적발언을 한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의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비밀대화방의 상대방에게 말을 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