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유무죄 판단없이 공소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죄는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한 결과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적인 판단이냐 실체적 판단이냐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가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이 통할 수 없으며,증인도 있고 당시 차량이 멈췄다가 가버린 상황이므로 명백히 범죄입니다.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시청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을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단순 시청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자기가 지우고 싶다고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한 빠르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시는 것이 타당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다녔기 때문에 범죄의 의심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실제 사기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계정을 대여한 사실을 소명해주시면 문제없이 지나가실 수 있습닌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의 문제이므로 법이 개입할 부분은 아닙니다. 법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진행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겠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술을 마신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술을 같이 마시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술을 같이 마셔야 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직접 해당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여 정면돌파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쌍방에게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민사적인 분쟁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하는 것은 쌍방 별다른 실익없이 노력만 소모하시는 상황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진행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성인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해당 내용을 일부 저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별도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