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계약한 것들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개명 후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에서는 개명 후 이름을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용도란에 수기로 작성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요구하는 바가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 lh청약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연히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서 대처는 달라져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과 동시에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를 열어 해당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애초 고지된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뢰관계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로서는 매도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근거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계약금 역시 100%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것이므로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피의자측이므로 따로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처를 기재하시면 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귀중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요, 안적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미리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위 1.의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기 때문에 출석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답변서가 있으므로 답변서를 진술간주하여 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패소판결이 선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