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키보드를 내리쳤다는 것이므로 단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임대차계약을 하고 적법하게 거주하시는 것이므로 나가실 의무는 없습니다.답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합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답변안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답변을 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쌍방 합의로 인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53조에 따라 유실물을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국고에 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부모의 모든 재산상 권리는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므로, 말씀하신 코인도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최고법이며, 반면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의 하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만 내시더라도 법원에서 보시고 그 내용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사건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적비하 표현이 있었으며, 이 경우 성적 목적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으므로 통매음죄로 처벌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보낸 것이며,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받으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