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2023. 11.에 계약을 한 것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인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지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합의외에는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와 간호사가 말씀하신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그 내용이 녹음으로 남아 있다고 하신다면 증거로 활용하시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틀동안 2~3번 정도 발생한 일만으로는 바로 업무방해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정도 지속되었는지 등 사정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정도 상황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토스에서 받는다고 해도 사기에 대한 처벌을 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지는 그동안 피해를 입으신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200만원 상당의 고가 물건에 대해 절도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300~5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자녀가 1순위 이며,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외손자, 외손녀도 상속범위에는 포함되지만 그 부모가 우선하여 상속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스스로 지출한 비용이며, 이제와서 그 비용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은 해당 계정주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들어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서는 일단 증거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고, 이때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어렵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동일한 기간이 적용되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