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도 않습니다.고소가 불가능한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인 상황을 강요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보내신 것이라면 절대 통매음은 적용될 수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외기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는 해당 건물의 관리규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애초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존 에어컨을 인수하신 상황이므로, 만약 애초에 설치가 잘못되어있었던 것이라면 설치를 한 당사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건물 관리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한 사항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입주일자를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일 변경이 곤란하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입주일을 다소 늦추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잔금지급도 입주일자에 맞춰서 늦춰야 하며, 계약서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그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일단 의심가는 사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심의 정황에 대해서 경찰에게 알려주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흡연부스는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민사소송 없이도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2대주로서 3대주와 계정거래를 하신 상황으로, 이 경우 계약관계는 질문자님과 3대주 사이에서만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3대주가 1대주와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계정에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정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대주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우연히 아청물 등 불법적인 영상물을 단시간 시청하게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으십니다.처벌받을 상황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