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최근 온라인 상에 빵집에서 어떤 아이가 혀로 빵의 크림 부분을 핥아 먹는 사진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되나요?

최근 온라인 상에 빵집에서 어떤 아이가 혀로 빵의 크림 부분을 핥아 먹는 사진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혀를 판매 중인 빵에 가져다 댄 것 만으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 13세 미만 인 경우 아예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빵 가격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아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혐의 적용 여부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 자체는 형법상 손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