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기사를 봤는데 어떤 남성이 자신의 차 손잡이에 자위를 해서 분비물을 묻혀 놓은 것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Question

며칠 전 기사를 봤는데 어떤 남성이 자신의 차 손잡이에 자위를 해서 분비물을 묻혀 놓은 것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차 손잡이에 한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럼에도 공연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차량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여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