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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왜가리148

굉장한왜가리148

보복성으로 남의 차 바퀴에 자물쇠를 달았다면 어떤 처벌근거가 있을까요?

최근에 주차시비같은 논란이 많은걸로 압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면 자물쇠를 채우기도 하는데

보복성으로 남의 차 바퀴에 자물쇠를 달았다면 어떤 처벌근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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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린 것으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여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