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의 이름이나 거주지 주소 등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연락이 왔었어야 합니다. 아직도 연락이 안 온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가능성이 크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헌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관리소장 명의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법적 주체가 달라질 소지가 있기에 모든 경우에 통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관리소장 명의로 공고가 되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주소 대신 학교와 학번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주소 없이 사는 지역(구나 동)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사건화가 되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거나 할 가능성도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신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입할 당시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 물건 구매 후 탈퇴를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의제강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설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계약서 수정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수정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보증보험에 있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보증보험 업체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할때 하셔야 합니다.문제없으십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온라인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 인정이 어려운데요, 말씀하신 경우 실명이 공개되기는 했으나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생년월일 공개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현재 법리적으로 실명과 생년월일 공개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