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판은 종결이 되었고 재판관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6인 이상이 탄핵인용을 선택하게 되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중 해당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40세 이상인 사람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에 의해 선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변경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여전히 전입을 유지하고 거주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전입을 옮긴다는 것만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않으십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별달리 상한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 신고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범죄행위가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는 판사에게 상당히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이를 범죄에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해당 신분증만으로 타인을 기망하기도 부족합며, 다만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을 보내거나 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중대한 범죄에 이용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이용당한 계좌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혐의가 없음을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은행 계좌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이란 임대차계약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을 때의 상태로 회복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시설의 일부를 인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시의 상태로 회복하면 족합니다. 바닥이나 천장까지 모두 철거 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로 사기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에 가담하는 등 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하셔야 합니다. 새로 이사를 가시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도 전입은 필수적입니다. 한편 가스연결은 이사 후 하시면 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