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얼굴까는 비제이라는데 모욕죄가
1대1방에서 애x뒤진새끼 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하는말인가요? 라고해서 그럼 너지 누구야 하고 제가 되받아쳤고
그때서야 자신이 비제이라며 얼굴까고 방송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일절 모욕적인 발언 욕설등 안했는데
제가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는데 비제이란 이유로 시청자가 본다고 모욕적인 발언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를 요하며, 고의란 범죄 구성요건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BJ로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1:1 대화로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어 위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화 당시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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