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궁핍하냐, 가난하냐 등 발언을 한 것을 모욕적인 발언이 명백합니다.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에 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법원에서 기일을 변경하신 것입니다. 추정이란 것은 추후 지정의 줄임말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6.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채팅방에서 나간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해당 채팅방을 다시 들여다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카카오톡 측에서도 기존 채팅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임의로 변경하신 것입니다.예상컨데 인사이동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추후 기일을 지정하도록 현재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인사이동이 완료된 후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쌍욕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홧김에 고발한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야한 이야기를 유도한 경우로 보이며, 이를 빌미로 고소 협박을 한 것입니다.전형적인 수법이며, 실제 고소가 될 수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접수가 안되면 경찰서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가 되어 경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만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8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는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을 하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 만약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동이 특정되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도 함께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거세하고 오면 된다는 발언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스펙이 좋은 변호사를 써도 범죄가 명확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쉽게 감형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