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현재로서는 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대면으로 신고를 다시 하시고 빠른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경찰에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물론 당근마켓 측으로도 같이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 상해 피해를 당하셨다면 우선은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 중이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만약 고소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형사 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연관되어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형사 진행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입증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개인으로 다투시기보다는 다른 구분 수요자들과 협의하여 공론화 절차를 거치시고 관리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해결을 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대응 방향이 되겠습니다.권리비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구분 소유자들과 의견을 모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땅한 증거가 없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고소를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몰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그 대화는 녹음을 하여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가 정지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사기 범죄에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 정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일반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하신 경우에도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모아 범위에 맞춰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선고가 됐는데 그 금액이 다시 올라서 선고가 됐다고 하시는 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신다면 항소심을 통해서 다시 다퉈 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항소심에서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변론하여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이 상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다퉈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분증 확인하셨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나 행정상 제재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신분증을 확인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하셨고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되셨다면 곧 재판이 열리고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처벌 면허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상당히 지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대응도 병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허위 사실로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소가 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알려 주신다면 보다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무고죄나 협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까지도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