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서 소가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최초에 소를 제기한때 시효가 중단된것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다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프리랜서 용역비 청구는 시효가 3년이며, 지금 바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기준은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겠으나,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는 각 개수별 구매시의 비용을 고려해서 계산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예를들면 2개 구매 후 1개를 환불한다고 보면, 지불된 금액에서 1개 구매시 지불해야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벌금형 액수가 일정 금액 이하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사회봉사를 통해 대체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액수는 사회봉사가 가능한 액수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신청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조건해당 여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의 위치와 권리관계를 기초로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위치와 관련 서류를 기초로 법률관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준공후 관리가 분리되었다는 것이 어떤 근거와 과정으로 분리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은 사안으로,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기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고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고 당시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주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각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시설의 관리주체는 각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확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경찰서로 문의하시어 은행쪽으로 공문발송을 요청하시거나 은행측에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시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특정해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그에 맞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범죄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은 아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 증거를 검토해야 판단가능합니다. 사생활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며, 형사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2. 공연성이 없어서 범죄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3. 해당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4.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5.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을 선별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각 사안별로 주장하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자칫 상대방이 횡령 등 혐의로 역고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