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고 탄원을 하는 이유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판사님이 읽어 보시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판단하신 상황이라면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대를 가해자로 특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증거 없이는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항은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모욕죄는 물론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실을 보자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마다 모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노후로 인한 문제는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해야하는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말을 무시하셔도 되긴 하지만 임대인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답변하신 내용에 특별한 무리는 없지만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명예훼손까지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볼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1억에 이른다면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성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 금액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 최대한 기회를 미루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정확한 피해금액을 따져보고 이에 따라 합의 금액과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피해 상황이나 피해를 당한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것이고 누구에게 피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것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사건 절차 진행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인으로서 범죄의 피해를 입었기에 이를 진술하기 위해 출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갔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CCTV 열람을 통해 가해자가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겠습니다. CCTV 열람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