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또 피해금 환불 의사가 있으며, 청소년이라는 점 등 고려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불하시고 20만원까지는 아니어도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 통지서 역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중요한 절차적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설사 아청물이라고 판단된다고 해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즉시 전체 삭제 조치 및 게시글 신고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행위를 빙자하여 불빌요한 탈의,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성추행(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더욱이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라면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부모님께 말씀해주시고 상의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 외에는 의료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액사건은 각 사건별로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다음 재판이 쭉 있으므로 방청석에 다음 재판의 당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님이 사건을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가 변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중개인을 끼지 말고 당사자간에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인을 껴야 하는 경우는 중 중개대상 목적물 자체를 소개받는 등 중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미 쌍방이 서로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중개사에게 계약서만 대신 작성을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비율은 없기 때문에 원칙은 반반 부담이겠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쌍방 협의로 결정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원칙대로 반반부담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상 벌금이나 추징금 또는 국세, 관세,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십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