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채무(빚)를 부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빚이므로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부분이며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유체동산 중 질문자님의 재산인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귀사의 지급규정에 '금애긍ㄹ 확정하여 보수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확정된 대표이사 보수를 보수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상 해당 보수계약서를 첨부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첨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참고인일때 진술한 내용도 결국 피의자와 동일한 사람이 진술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경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 채권의 시효가 적용되어 10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스템에어컨 설치는 구조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천장에 에어컨을 넣어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구조변경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므로 4월 30일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다른 협의가 된 부분이 없으시다면 납부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새로 전입하는 곳의 주소만 잘 기재되어 있다면 기존 주소에 관한 오기는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영상물 유포의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15년전에 배포가 되었던 것이라고 해도 그 영상이 계속 남아 있는 한에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에서 단지 실명을 공개했다는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성으로 고소를 한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겠으므로, 고소에 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