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셨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사기의 경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된다면 양형상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국경을 넘어 통용된다고 해도 외국은 말과 문화,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외국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포괄양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시설과 상호만 양도양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며, 쌍방 합의가 되시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다면 지급을 청구한 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급을 청구하시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으며,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지금이라도 바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여성분은 혼인신고를 통해 배우자가 되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자녀는 친자녀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 혼인하는 여성분과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새로운 여성분은 배우자로 1.5, 질문자님은 자녀이므로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0.03% 이상부터 처벌대상이 됩니다. 0.073%라면 최저기준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정행위는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분이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에 따른 비용은 공동부담함이 타당하며, 만약 질문자님이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 50% 부분은 여자친구분에게 구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체납을 한 것에 불과하며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그 책임이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점으로 새로운 법인에게 까지 추심이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대물처리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결이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소송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일이므로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