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처분을 해도 되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동거인이라고 하시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그 주인 허락없이 처분하면 손괴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십니다.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임의로 처분시 추후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이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기재되면 충분하겠으며 꼭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반드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병원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의사가 보고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기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새로 계약하신 곳의 주소만 잘 기재해주시면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자화장실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고 바로 나오신 경우에는 단순 실수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달리 여성분을 마주친 것도 아니고, 해당 장소에 오랜시간 머무신 것도 아니겠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하신 주소로 소장 부본이 송달될 것입니다.이전 집 주소로 작성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들이 이전 집 주소로 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법원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아 물건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은 것에 대해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알바생과 편의점 점주가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의 잘못이 아닌 갑과 을 사이의 어떤 문제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거나 최종적으로 무효화가 된 경우에는 병이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의 책임이 아니므로 병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세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국가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압류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막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 의미를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적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에는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기에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판매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반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판매 미수죄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