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채권자가 담보권리를 일부 포기하면서 공동담보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까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3년의 기간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11살에 사건이 있었다면 20살이 되어서 그때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라면 사실상 담보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200만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아가시는 것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자력(경제적 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급자가 실제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질문자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뿐 그와 같은 페이백에 관여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공범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해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 달리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공공기관이 정보를 숨기고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인과 함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실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판사를 설득하여 그와 같은 감정이 꼭 필요함을 소명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을 올려서 청구한다고 상대방이 정보를 내놓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무관하게(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시효의 제한이 있으며,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에서 질문을 하였으나 그 표현이 다소 저급하였던 경우로 보입니다. 성적목적까지 인정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공공장소라고 해도 타인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도록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사진을 마음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상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