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원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에 따른 채권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가 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게임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신규 유저들의 유입이 감소되는 등 게임사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아이템을 사고팔게 되면 금전적 이익을 쫓아 해킹이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우려가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가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해서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정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층간소음의 피해를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설사 입증을 한다고 해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랫층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의 가치 대비 선순위로 설정된 담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즉 남은 잔존가치가 보증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라면 만약의 경우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나온 낙착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아주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1:1 통화 중의 사건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과실 없이 계약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인 파기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며, 중개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라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청물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영상을 말하며, 불법촬영물은 영상속 인물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물을 말하는 것입니다.